2024 PP평가 기준 세부사항

□ 편성 항목 관련

○ 국내 유료방송 최초 방송시간 인정 여부

- (공동제작) 10% 이상 투자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 공개 연도 내에 편성된 경우 모두 최초 방송시간으로 인정함

예) A, B, C사의 23년 2월 프로그램 공동제작/ A사 23년 8월 편성, B사 23년 12월 편성, C사 24년 5월 편성 / 자본투자 총액 비율 : A사 50%, B사 30%, C사 20%

= 23년 평가 시, A, B사는 23년 평가 대상기간(’23.1.1~‘23.12.31) 내에 공동제작 프로그램 편성으로 최초 방송 인정 (C사는 ’23년 미편성으로 평가대상이 아님)

= 24년 평가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23년 평가연도에 최초 방송으로 처리됨에 따라 C사는 최초 방송 인정 불가

* RFP 편성시트 비고란에 공동제작사(투자비율) 입력 필요, 계약상 대외비일 경우 자사 10% 이상 투자 여부 확인 가능한 선에서 작성

- (공동구매, 동시편성) 제작비를 투자하지 않은 방송물을 공동 구매하여 복수 채널에서 동시 편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초방송으로 인정함

법인이 다른 복수의 개별PP(대표가 같거나 다른 경우 모두 포함)가 공동 구매하는 콘텐츠는 일정 기준 이상(콘텐츠구매비 1억원 이상, 투자비율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방송으로 인정

- (더빙물) 더빙의 필요성과 소요비용 수준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초방송으로 인정함

1) 기존에 한국어 더빙이 없는 방송물(외국어물)을 한국어로 더빙할 경우

한국어 더빙이 기존에 존재하는 방송물을 다시 한국어로 더빙할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더빙에 의해 방송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

더빙으로 인해 장르가 변경(영화→유머: 패러디물)되는 등 방송물의 성격이 변화할 경우 인정함

- (재편집물*) 과기정통부 세부 적용기준(별첨) 참고

□ 기존 방송내용을 재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또는 자본의 추가 투자 등 재제작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초 방송으로 인정함

□ 스포츠, 오디션, 영화/드라마/예능 장르 외에도 자본, 인력이 투자된 재제작물은 재편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과기정통부 세부 적용기준의 예시에 제시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 한함

- (단순편집물) 기존 방송내용을 재활용한 프로그램 중 재편집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최초 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1. 별도의 인력/자본 투자 없이 편집으로 방송시간만 줄인 방송물(90분 방송 → 60분)

□ ex2. 여러 회차의 방송물을 편집으로 단순 짜깁기한(더빙, 패널출연 등 無) 프로그램

- (재편집물과 단순편집물 케이스 구분)

재편집물	단순편집물	상세
Y	Y	해당 없음 (입력불가, 오기재)
Y	N	자본, 인력이 투자된 재제작물 (국내최초 인정)
N	Y	단순 시간 축소 편집물, 짜깁기 하이라이트 등 (순환편성 반영)
N	N	초방, 해외수급물 등 최초방송프로그램

⇒ RFP 작성 시, 편성시트 오류체크열 확인 必

○ 최근 2년 이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인정 여부

- (제작일:연도 기준)

□ 국내 제작물: 해당 회차의 편집 등의 후반작업이 완료되어 송출을 제외한 모든 방송 준비가 완료된 시점

□ 해외 제작물: 상동. 단, 제작일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시, 유료방송사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① 해당 방송물 제작국가의 최초 방송연도

② ①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방송물 제작국가의 해당 방송물의 최초 수출승인(신고, 허가 포함)연도

- (영화 기준)

□ 회차가 존재하지 않고(단편), 길게는 수년간 제작이 이뤄지는 영화 특성을 고려해 국내외 최초 개봉(릴리즈)일자를 제작일로 판단함

- (재제작물 적용 기준)

□ 기존 방송물을 활용해 재제작하는 방송물의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방송물의 제작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ex) 80년도 드라마 해설(해설 추가) = 유료방송 최초(O), 최근2년 이내(X)

□ 시청률 관련

○ 조사기관 시청률 번호대역별 보정 여부

<유료방송사 자체 시청점유율>

ㅇ 유료방송사 자체 시청점유율이 있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

<조사기관 시청점유율>

ㅇ 조사기관으로부터 전국단위 시청점유율을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하지 않음

ㅇ 조사기관으로부터 유료방송사별 시청점유율을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

□ 제작역량 항목

○ (방통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표준안’ 평가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PP는 지원하는 것을 권장함

- 회계분리 불가 채널, 종교채널 등 지원이 “불가”하여 제작역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항목 점수 + 콘텐츠 투자비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방통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등급별 비중을 준용함 ※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채널은 RFP 작성 시 모두 “네”를 선택해야 함

- 평가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 채널임에도 자의로 제작역량평가에 미지원 할 경우 “그 밖의 채널”로 간주하여 2점을 부여함

- 평가 지원 리스트를 방통위□과기부로부터 제공받아 검증 예정

□ 투자비 항목

○ (일반PP 이외 부문 투자비 제외) 재산상황공표집을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일반PP 방송 이외 분야(홈쇼핑, OTT, 라디오 등) 투자비를 모두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함

- 플랫폼사 요청 시 합리적인 투자비 산출(구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상파/종편/보도 계열PP) PP채널평가 대상이 아닌 채널의 투자비/매출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 (MPP 등) 실시간 방송(PP채널)과 무관한 투자비/매출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ex) VOD 판매매출 등

□ PP 운영능력 항목

○ (송출대행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체납 검증) 송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PP의 경우 수수료(사용료) 월별 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여 유료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은 삭제 후 제출

○ (방송사고 소명) 기본적으로 방송사고 소명 책임은 PP에 있음(유료방송사 귀책:송출 장애 등 제외). PP 귀책이 아닌 방송사고의 경우(송출대행사 귀책), 반드시 귀책 사업자의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소명되지 않은 방송사고는 기본적으로 PP 귀책으로 봄

□ 기타

○ 연중 양수도 및 장르변경 채널

- (평가기간) 해당연도 1.1 ~ 12.31간 방송한 채널은 ‘모두’ 평가 대상임

- (양수도 전후 방송분 모두 평가) 양수도 채널도 평가기간 내 편성, 투자비 등 모든 평가항목을 반영함

□ 양도법인으로부터 양도 전 평가기간에 대한 평가 관련 자료 협조 필수

□ 양수 사업자는 평가기간(1월~12월)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되, 공적 자료(재산상황공표집) 부재 시에는 별도 자료로 증빙

□ 평가기간 내 평가항목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단, ’24년 PP 평가 세부기준 공시 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널은 가능한 자료(재상상황공표집 등)를 활용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2024년 9월 이후 채널을 양수받은 양수 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함

- (연중 장르변경 반영 시점)

□ 당해연도 평가기간 중 장르변경은 당해연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11월 말까지 플랫폼에 장르 변경을 요청하고 연내 합의 완료 시, 차기연도 평가부터 변경된 장르로 평가 반영

※ 단, 2024년도 채널평가의 경우,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호 합의된 채널 장르를 반영함.

※ 2025년도(2025.1.1. ~ 2025.12.31. 방송분) 채널평가에서 채널군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은 2024년 11월까지 플랫폼에 장르 변경을 요청해야만 반영 가능함. 과기정통부에서 12월 중 채널군 제출 요청 예정

- (신생/신규 채널의 당해연도 평가 대상 포함 여부)

□ 신생/신규 채널은 해당 유료방송사에 진입한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생) 전체 유료방송사에서 최초 방송, △(신규) 해당 유료방송사에서 최초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