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SO발전연합회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2026.4. KCTA 중소SO발전연합회)

1. 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지급 여력 변화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콘텐츠 대가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케이블TV(SO) - 방송콘텐츠사 간 공정한 프로그램공급계약 체결 및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 조성 유도

2. 마련 근거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조 제1항 제3호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회원사 및 PP의 의견을 들어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음(중략)

□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제5조 제2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따른 대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케이블(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2025.4.28., KCTA SO협의회)

3. 적용 대상

□ SO가 채널 송출 대가를 지급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지상파, 종편, 보도, PP 전체 대상,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공공, 무료, 테스트 채널은 제외)

□ 2026년 연중, KCTA SO협의회 「케이블(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경우, 해당 시점 미계약 채널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정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함

4. 대가 산정 기준

□ 대가 총액 산정식 및 점진적 적용방안

ㅇ 콘텐츠 대가 총액 기준 설정: 매출액(기본채널수신료+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감 연동

2026년 콘텐츠 대가 총액 = 2025년도 콘텐츠 대가 총액 × (1 +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감률)

- 보정옵션: 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전체 플랫폼 평균** 대비 5% 이상 높을 경우,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SO 지급률을 전체 플랫폼 평균 수준까지 인하
*지급률 = (기본채널사용료 + 재송신료) / (기본채널수신료매출 +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2024년 MSO 지급률 = 39.88% / 개별SO 지급률 = 31.28% / 전체 플랫폼 평균 = 28.37%
• 보정옵션은 최초 1회(3년간)에 한해 적용 가능
• 보정옵션 지급률 적용 기준연도는 재산상황공표집 데이터가 확정된 n-2년으로 함
• 보정옵션 적용기간(3년) 동안의 SO 매출액 증감(변화)은 고려하지 않음

ㅇ 채널별 사용료 급변 방지 위한 점진적 적용 방안

- 1년차: 전 채널별 전년사용료 80% 선 보장 후, [전년사용료 총액 × {20% + (n-3년 대비 n-2년 매출 증감률)}] 금액*에 대해 기준안 적용
(ex. SO 매출액 –5% 증감 시, 80% 보장 & 1단계 적용 후 전년도 총액의 15%로 2, 3단계 적용)

- 2년차**: 60% 선 보장 후, *잔여 배분 금액(40%+매출 증감률) 기준안 적용

- 3년차: 40% 선 보장 후, *잔여 배분 금액(60%+매출 증감률) 기준안 적용

- 4년차~: 100% 기준안 적용

*보정옵션 적용 시 매출 증감률 대신 산정된 정액 인하분(보정 비율) 적용

**2년차 이후 선 보장 비율은 1년차 운영 후 추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함

※예시1: 매출액 –5% 증감률 적용 (점진적 적용: 채널별 80% 보장)

	종합채널	중소콘텐츠	보도	일반콘텐츠	합계
2025년도	100억	20억	30억	50억	200억
전년도 80% 보장(a)	80억	16억	24억	40억	160억
잔여 배분(조정전)	15억	3억	4.5억	7.5억	30억
시청점유율 증감 성과	-0.05	0.10	0.05	-0.10	0
조정 금액	-1.5억	+3억	+1.5억	-3억	0
잔여 배분(조정후: b)	13.5억	6억	6억	4.5억	30억
최종 금액(a+b)	93.5억	22억	30억	44.5억	190억

※예시2: 보정옵션 적용 (24년 OOO 지급률 36%, 전체플랫폼 평균 지급률 = 30%)

- 現 2026년 1월, 2026년 대가총액 산정 전제

- 보정옵션은 3년(26년, 27년, 28년)간만 적용

- [기준] 24년 콘텐츠사용료 총액 180억, 지급률 36%(관련 매출: 500억)

- 3년 후(28년) 목표 지급률 30%, 콘텐츠사용료 총액 = 500억×0.3 = 150억

- 3년간(26년, 27년, 28년) 사용료 총액 인하분 = 200억 - 150억 = 50억

- 매년 16.7억(50억/3년)씩 총액 감소 [26년: 183.3억, 27년: 166.6억, 28년: 150억]

- 29년 대가총액 = 28년 대가총액(150억) × (1 + 26년 대비 27년 매출액 증감률)

2026년 콘텐츠 대가(보정옵션)

	종합채널	중소콘텐츠	보도	일반콘텐츠	합계
2024년도(기준연도)	90억	20억	30억	40억	180억
2025년도(전년도)	100억	20억	30억	50억	200억
전년도 80% 보장(a)	80억	16억	24억	40억	160억
잔여 배분(조정전)	11.65억	2.33억	3.50억	5.83억	23.3억
시청점유율 증감 성과	-0.05	0.10	0.05	-0.10	0
조정 금액	-1.165억	+2.33억	+1.165억	-2.33억	0
잔여 배분(조정후: b)	10.485억	4.66억	4.665억	3.5억	23.3억
최종 금액(a+b)	90.485억	20.66억	28.665억	43.5억	183.3억

2027년 콘텐츠 대가(보정옵션)

	종합채널	중소콘텐츠	보도	일반콘텐츠	합계
2024년도(기준연도)	90억	20억	30억	40억	180억
2026년도(전년도)	90.485억	20.66억	28.665억	43.5억	183.3억
전년도 60% 보장(a)	54.291억	12.396억	17.199억	26.1억	109.98억
잔여 배분(조정전)	27.95억	6.381억	8.854억	13.436억	56.62억
시청점유율 증감 성과	-0.05	0.10	0.05	-0.10	0
조정 금액	-2.831억	+5.662억	+2.831억	-5.662억	0
잔여 배분(조정후: b)	25.119억	12.046억	11.685억	7.771억	56.62억
최종 금액(a+b)	79.41억	24.442억	28.884억	33.871억	166.6억

2028년 콘텐츠 대가(보정옵션)

	종합채널	중소콘텐츠	보도	일반콘텐츠	합계
2022년도(기준연도)	90억	20억	30억	40억	180억
2027년도(전년도)	79.41억	24.442억	28.884억	33.871억	166.6억
전년도 40% 보장(a)	31.764억	9.777억	11.554억	13.548억	66.64억
잔여 배분(조정전)	39.734억	12.230억	14.453억	16.947억	83.36억
시청점유율 증감 성과	-0.05	0.10	0.05	-0.10	0
조정 금액	-4.168억	+8.336억	+4.168억	-8.336억	0
잔여 배분(조정후: b)	35.566억	20.566억	18.621억	8.611억	83.36억
최종 금액(a+b)	67.33억	30.343억	30.175억	22.159억	150억

☞ 각 채널 최종 금액 = 전년도 사용료(일정% 보장) + {채널군별 잔여배분금액(b) × 평가점유율(3단계)}

□ 채널군 설정 및 상세 배분안

(전제) 객관적 상대평가가 가능한 ‘채널군’ 설정

: 종합채널(공적 채널) - 지상파, 종편 / 방미통위 방송평가 점유율

: 중소콘텐츠사 – 방송사업매출 누적 점유율 9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콘텐츠사로, 종합채널(공적 채널) ․ 유료방송 ․ 일반콘텐츠사의 계열 사업자 제외 / PP채널평가 점유율

: 보도채널 – YTN, 연합뉴스 / 방미통위 방송평가 점유율

: 일반콘텐츠사 – (중소콘텐츠사에 해당하지 않는)MPP, 계열PP 등 위 채널군에 속하지 않는 채널 / PP채널평가 점유율

(1단계) SO 매출액 증감 반영한 채널군별 사용료 총액 산정

⋅예) A SO의 매출액(기본채널수신료 + 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감 반영

2023년	2024년	증감률
100억원	95억원	-5%

*단, 지급률이 유료방송전체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의 경우, 3년에 걸쳐 유료방송전체 평균으로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음(해당 수치에 맞춰 증감률 적용).

⋅A SO의 채널군별 사용료 총액 책정

구분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합계
2025년	60억원	10억원	5억원	25억원	100억원
2026년	57억원	9.5억원	4.75억원	23.75억원	95억원

(2단계) 채널군별 성과(시청점유율 증감)에 따른 총액 조정

시청점유율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합계
2025년	0.5	0.05	0.15	0.3	1
2026년	0.45	0.15	0.2	0.2	1
증감	-0.05	+0.1	+0.05	-0.1	0

⋅책정된 채널군별 사용료 총액 + (각 군별 시청점유율 증감×당해년도 전체 채널군 사용료 총액)

구분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합계
2026년(조정 전)	57억원	9.5억원	4.75억원	23.75억원	95억원
보정액	-4.75억원	+9.5억원	+4.75억원	-9.5억원	0원
2026년(최종)	52.25억원	19억원	9.5억원	14.25억원	95억원

(3단계) 채널군 내 점유율 기반 상대평가에 따른 사용료 배분안

Y년도 종합채널군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콘텐츠사용료 = Y년도 종합채널군 콘텐츠사업자 배분 대상 금액 × {a×(ㄱ×조사기관시청점유율 + ㄴ×SO자체시청점유율)+ b×(방통위 방송평가 점수 점유율*)}

단, a+b=1, ㄱ+ㄴ=1

* 지상파 방송평가 점수는 700점 → 600점 만점으로 환산(×6/7)해 계산하며, 종합채널군 콘텐츠사업자 점수 합산값 대비 해당 채널 점수 점유율

Y년도 중소콘텐츠사군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콘텐츠사용료 = Y년도 중소콘텐츠사군 콘텐츠사업자 배분 대상 금액 × {a×(ㄱ×조사기관시청점유율 + ㄴ×SO자체시청점유율) + b×(PP채널평가 점수 점유율*)}

단, a+b=1, ㄱ+ㄴ=1

* PP채널평가 점수는 방미통위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른 평가 결과에서 시청률(30점 만점) 점수를 제외하고, 70점 만점으로 반영함. 총 중소 콘텐츠사업자 점수 합산값 대비 해당 채널 점수 점유율

Y년도 보도채널군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콘텐츠사용료 = Y년도 보도채널군 콘텐츠사업자 배분 대상 금액 × {a×(ㄱ×조사기관시청점유율 + ㄴ×SO자체시청점유율) + b×(방통위 방송평가 점수 점유율)}

단, a+b=1, ㄱ+ㄴ=1

Y년도 일반콘텐츠사업자군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콘텐츠사용료 = Y년도 일반콘텐츠사업자군 콘텐츠사업자 배분 대상 금액 × {a×(ㄱ×조사기관시청점유율 + ㄴ×SO자체시청점유율) + b×(PP채널평가 점수 점유율*)}

단, a+b=1, ㄱ+ㄴ=1

* PP채널평가 점수는 방미통위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른 평가 결과에서 시청률(30점 만점) 점수를 제외하고, 70점 만점으로 반영함. 총 일반 콘텐츠사업자 점수 합산값 대비 해당 채널 점수 점유율

[표] 산정 지표별 가중치 설정 방안

구분	시청 데이터(a)		방송 성과
	조사기관 시청점유율(ㄱ)	SO 자체 시청점유율(ㄴ)	시청 데이터(a)	평가 데이터(b)
종합․보도채널군	50%	50%	60%	40%
중소콘텐츠사군	30%	70%	40%	60%
일반콘텐츠사군	50%	50%	60%	40%

※ 자체 시청률을 집계하지 않는 SO사업자의 경우, 조사기관 시청점유율(ㄱ)을 시청 데이터(a) 100%로 적용함.

※ 자체 시청률을 집계․적용하는 SO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지표의 정의(산정 방식) 및 보정방안을 사전 공개함.

□ 예외 사항

사용료 배분 대상이나, 평가지표가 없는 특수 (소수)채널(OBS, 해외채널재송신, 복지TV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해당채널 사용료에 SO 매출액 증감률(또는 보정옵션 적용 증감률)을 곱한(1단계 적용) 금액에서 시청점유율 증감을 고려해 ±20% 내에서 협상 후 최종 사용료를 산정함(모수 제외).

일반 티어에서 테스트 채널로 전환 시, 기본 채널군 모수에서 제외.

신규 채널은 채널평가 결과가 없는 신규 런칭 1~2년차 대가 지급 시에는 기존 모수와 별도 협상하여 사용료를 정하되, 산정된 사용료는 모수에 포함한다.

채널 번호, 티어 등 사업자간 협의로 채널 편성 사항 변경이 있을 시, 대가 산정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음

채널평가 장르별 하위 10% 채널의 경우, 대가 산정 기준과 별개로 최대 50%까지 콘텐츠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5. 시행 일자

□ 본 대가산정 기준은 아래 기간을 포함하는 2026년도 차기 프로그램공급계약 협상 시부터 적용함

2026.01.01. ~ 2026.12.31. : 2026.01.01. 시행

2026.07.01. ~ 2027.06.30. or 2027.12.31. : 2026.07.01. 시행

□ 직전 계약(2026년 이전) 미계약의 경우, 미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협상하여 정하며,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