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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국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재정·권한 이양 구체성 없어"시사/정치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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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특별법이 이름만 '통합'일 뿐,
핵심인 재정 특례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속도전이 아닌 내용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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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와
에너지·산업 관련 특례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KCTV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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