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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지역뉴스
- 광주지검, 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 127명 명예회복사회/교육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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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21년부터 사건을 다시 심리해
모두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으며,
이 가운데 1백15명에게는
모두 32억4천만 원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행동을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었던
기소유예 처분자들의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권자(c) KCTV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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