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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지역뉴스
- R) 공적 역할은 같은데…'역차별' 받는 케이블시사/정치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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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지역 케이블TV 업계의 호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블TV의 경영난과 기금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역 뉴스부터 재난방송까지.
# 자막 : 지역사회 잇는 케이블tv…지원은 '사각지대'
지역 케이블TV는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이어왔습니다.
공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그사이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SYNC)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년 동안에 (매출이) 약 2,144억 원 감소했습니다.
케이블방송이 수익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공적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막 : 적자에도 기금 부담 8년째 제자리
매출은 줄었지만 기금 부담은 8년째 그대로입니다.
케이블TV는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냅니다.
지상파나 홈쇼핑과 달리
이익이 아닌 매출에 매기다 보니
적자가 나도 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업계 전체로 보면,
번 돈보다 낸 기금이 더 많았습니다.
SYNC) 서천호 국회의원
케이블TV나 지역 민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아요. 역차별입니다.
# 자막 : 기금 운용도 국감서 도마 위
그렇게 걷은 기금은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C) 최혁진 국회의원
방발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소외 계층 지원,
지역 방송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에요.
이런 데는 돈들이 투입이 안되고 있어요.
업계의 위기를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질타가 나온 배경입니다.
SYNC) 이연희 국회의원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이런 경영 위기,
개별 방송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방송 산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막 : 정부 공감했지만…구체적 해법 없어
정부도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SYNC)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막 : 공적 역할 맞는 제도 정비 시급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존립 위기에 놓인 케이블TV.
정치권에서도 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진
#화면출처 : 국회방송 [저작권자(c) KCTV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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